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 위한 경찰서장 서한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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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*** | 등록일 | 17.02.02 | 조회수 | 10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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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경찰서장 서한문입니다. 건전하고 모두가 축하하는 졸업식이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<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유형'에 따른 처벌규정> *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뺏거나 걷는 행위는 공갈죄. *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 * 학생의 옷을 벗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 및 강요죄. * 알몸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촬영ㆍ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(카메라이용촬영) * 알몸으로 배회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. ※ 우리학교에서는 졸업생들에게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※ 학부모님들 께서도 졸업식에 직접 참여해 자녀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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